무전취식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인들과의 술자리나 모임 후 술에 취해 계산을 깜빡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귀가하여 의도치 않게 “무전취식”, 사기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시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시는데요,

가게 내 설치된 CCTV 등 증거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정리 없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혐의을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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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무전취식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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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체계적인 형사 솔루션을 통해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마지막으로 평소 단골이던 술집에 방문하였고 당시 모두 만취한 상태로 각자 누군가가 계산했을 것이라 생각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친구와 다시 해당 술집을 방문하였는데, 사장님과 경찰이 다가와 CCTV 캡처본을 보여주며 이전 방문 시 술값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캡처본 상 처음엔 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부인하였으나 이어진 CCTV 캡처본에 찍힌 친구의 모습을 확인하고 음식값을 결제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기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피해자분께서는 가게를 운영하며 무전취식을 하는 고객들이 많았기에 무전취식에 대한 합의의사 없이 피의자의 엄벌만을 희망하는 입장이셨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으로 혹여나 형사처벌로 인하여 인사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큰 걱정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CCTV 증거에 대하여 한 차례 부인을 하셨으나 곧바로 인정 후 대금을 변제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억울해하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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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했기에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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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건 당일 타임라인과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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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자료 수집

사건 전후 술집 결제 내역, 사건 이후 해당 술집을 방문한 내역, 재직증명서, 자산 현황, 급여 내역 등의 자료를 특정 후 제출을 요청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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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점 및 사기죄 고의가 부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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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가게 방문 동행 및 사과전달

의뢰인과 함께 피해 가게를 직접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4.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였고, CCTV 캡처본 증거를 중점으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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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조사 참여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불리한 해석이 없도록 세심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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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세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하여 계산을 하지 못했을 뿐

​피해 가게에 대하여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며 지불 능력 또한 충분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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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미지급 사실을 몰랐다가 가게를 재방문하여 술값이 미지급 된 사실을 처음 인지한 점과, 술값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재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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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뒷받침할 결제 내역 및 잔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자신의 모습을 오인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술값을 지불한 점을 피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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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은 수사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재차 피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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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 전부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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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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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사상 불이익의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맺음말

무전취식으로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 실수였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취업 및 직장생활, 나아가 사회적 지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특성과 정황을 충분히 반영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의자대리, 고소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 드린 무전취식 및 사기죄 등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