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의 성공사례] 이혼 중 다툴수 있는 모든 쟁점을 다툰 사안 

이혼을 제기하면서 다소 불리한 사실관계가 많은 상황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끝까지 방어하여 성공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

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였고, 그 사이에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1) 10년전 피고의 외도(이른바 '용서한 외도') 2) 지속된 피고의 폭행 3)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혼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1) 원고의 음주습벽 2) 원고의 폭행 및 자해와 투신시도 3) 직계존속(피고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원고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2) 별거를 하면서 공동거주지에 두고온 특정동산(악기)의 수령 3) 재산분할 4) 위자료였는데, 양육권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들을 피고와 함께 공동거주지에 두고 혼자서 별거를 시작한 상황이었으며 원고의 직장생활 중 양육을 보조할 보조양육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완전한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면접교섭의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방향성을 설명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 당시에 첫 공동거주지를 구하며 기여한 바가 컷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면서 원고의 혼인 이후의 자녀 양육과 일반 가사 전담의 사정, 비슷한 수준의 봉급수령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이른바 '용서한 외도(용서한 외도는 일반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임에도 그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 부부간 관계속에서 잔존하고 있다는 점, 그 이후에도 외도를 하였을 수도 있었다는 정황증거의 제시, 혼인생활 중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가 현재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여 설시하였습니다.

특정동산의 단독 수령에 관해서는 당해 특정동산이 원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물건인지,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에 대하여는 3년간 지속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중 지속적으로 피고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였으며, 자녀의 발달에 관하여 유리한 사항이 작성되어 있는 교육학 논문을 첨부하고, 상대방 보조양육자의 양육의사가 현저히 낮으며, 원고 주소지로 양육환경이 바뀌어도 아이들의 양육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여 양육자 지정 혹은 장기간의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위 원고의 모든 주장들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반소를 청구하고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2022년부터 판결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위자료 판결을,

재산분할에 관하여 혼인당시 피고의 다량 기여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현재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1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산분할 판결을,

양육권에 관하여는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나 평시에는 월 2회, 주말 전부(2박3일)를 원고와 보내고 아이들의 방학기간에는 13박 14일, 설날과 추석에는 추가적으로 1박 2일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판결을,

특정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의뢰인)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모든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가 유책배우자임을 명확하게 판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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