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의 성공사례] 정식재판청구 후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구약식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후 선고유예판결로 변경한 사안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원인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촉발된 분풀이로 보일 수 있는 폭행행위(속칭 '어깨빵')를 행하여 구약식 벌금형이 발령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구약식 벌금의 유죄판결을 받게되어 피고인으로서 억울한 마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CCTV자료 등을 살펴보니 일단 공소사실상 특정되는 폭행행위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에 기한 말다툼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폭행으로 보일 수 있는 유형력 행사가 있음을 확인하여 폭행의 고의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방향성을 설명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소송전략

검사는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공소유지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개전의 정이 없음을 들어 더 높은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황정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2개의 폭행행위를 담고 있는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폭행의 공소사실 중 중한 폭행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가 현출되어 있는 경한 폭행의 사실에 관해서도 폭행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여러 양형사실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에 현출된 변론에 의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위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실효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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