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관련사건 확정판결 뒤집고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사건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승소사례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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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가 자체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 이전에 확정판결이 여러차례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친척간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판결이 난 사건에 따르면 우리 의뢰인은 꼼짝없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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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상담을 할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뢰인은 자꾸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설마설마 하면서 들어보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의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많았고, 판결문도 상속재산과 관련된 사건이라 복잡했습니다. 열심히 검토를 한 결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모님 사망시)부터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처분을 한 시점까지 1년동안 상속재산의 과실(임대료)에 대한 행방이 불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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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상속개시 이후부터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기까지의 임대료를 제출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상속개시 이후에는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이므로 이걸 누가 임의로 쓴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적법하게 사용을 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우리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을 돈이 있기에 상계를 하면 우리가 줄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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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을 안다면 얼마파 슬플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보려고 하신 것은 아닐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더이상 법적인 소송은 없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친척들이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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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 부당이득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없으면 받지 못하니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