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모욕 선고유예, 전역후 민간법원 사건, 합의대행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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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대에서 했던 발언으로 수사를 받다가 전역을 했고, 전역 후에 민간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민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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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담을 했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검찰에 사건이 이송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우선 검사실에 전화를 한 다음 합의 및 의견서를 위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기소가 되어버리면 안되니까요. 이런 점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검사가 나를 위해 기다려주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변호사님들도 검찰 송치후에 안심을 하고 있다가 바로 기소가 되어버려서 당황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검찰에서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건이 오면 사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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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찰에서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에 가장 먼저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었기에 제가 연락을 했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제 연락을 받고 합의를 거부했지만 여러차례 마음을 두드린 끝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 다시 연락을 해서 합의서를 보낸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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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민간 검찰로 이송이 된 사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군검찰이었다면 기소유예를 할 사안인데, 아무래도 민간 검찰이다보니 그냥 '아 이거 법정형도 높으니 기소를 하자.'고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소가 되었고, 정식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법원에서도 합의가 되었지만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군대의 현실을 모른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검찰에서는 합의가 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판례를 수사보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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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간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두가지를 노력했습니다. 첫번째로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참고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취지는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선고유예를 하고있으니 이곳에서도 선고유예를 해도 된다. 또는 선고유예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자필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께서 흔쾌히 편지를 써주셔서 이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선고유예 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냥 합의서만 제출하더라도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고 군사법원 판례를 찾고 최대한 노력을 한 이유는 바로 사건이 끝날때 까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를 믿어준 의뢰인에 대한 신의고 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고유예를 예상하고 아무 노력도 안했을때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그런 점을 남기지 않기위해 저는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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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우리 의뢰인은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를 한 의뢰인이 앞으로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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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대상관 범죄 등 군형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