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형사/이혼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해요. 스토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자녀 문제로 연락을 했을 뿐인데 배우자가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의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요,

금일은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셨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의뢰인 맞춤 형사 솔루션을 통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을 계속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수차례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혼을 겪고 전 배우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태셨는데요,

스토킹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진행하신 후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고 문자 내용 중 수위 높은 욕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어 사건 기록 확보 및 사실 관계 파악, 법리적 검토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의뢰인께 유리한 증거들을 특정하여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2.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 및 증거를 확보ㆍ확인하였으며

동시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사실관계 및 의뢰인 진술을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스토킹의 고의가 없는 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없는 점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자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고소인의 태도를 질책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피력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본건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끝에

욕설 문자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관련 법이 재정됨은 물론 그 처벌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종합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 드린 스토킹 등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