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에 성범죄 피해자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강간, 강제추행, 감금, 강요, 폭행, 재물손괴 피해 사실을 토로하였는데 고소해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너무 자세히 언급했고,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어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수사절차, 재판절차 내내 불필요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사실을 호도하였으나 결국엔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혐의를 인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고소인의 고소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적용하여 2년밖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의 고소가 불순한 것과 피고인의 범행 성립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게 양형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에도 없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가 구형한 7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당연히 항소한 상태이고 피해자를 적극 조력하여 피고인이 더 큰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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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