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자입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사람과 시비가 붙은 중 경찰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차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별건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2건, 폭행 1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폭력적인 습벽이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재판부에 반성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선처를 베풀어주어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러한 폭력적인 습벽이 재차 발현되면 선처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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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