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형사성공보수를 약정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사기 가해자는 구속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외상합의를 해줬습니다. 즉 피해액 전액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형사합의가 성립되었으니 자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저를 찾아왔고, 저는 고소대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형사고소 업무 외에 어떠한 민사상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다른 법무법인을 수임하면서까지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변호사 업계도 힘든가 봅니다. 패소 가능성이 짙은 사건을 수임하질 않나, 청구해선 안되는 성격의 금원을 청구하지 않나 씁쓸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니 저부터라도 의뢰인에게 진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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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