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러한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1심에서는 금고 8월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안변의 항소심 수행을 통해 오히려 처벌이 더 가벼워져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흉추를 골절 시키는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은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을 받으셨고, 금고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등의 부수 처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집행유예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변을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선임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증거기록과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는데요, 기록 검토 결과 1심에서는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행되지 않은 등 방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 이에 안변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피해자 또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이었기에 양 대리인이 전문가로서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를 치열하게 조율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민사 재판까지 염두에 둔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실상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 배상 범위보다 훨씬 큰 배상을 요구했기에 안변은 전문가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사를 설득하였고, 결국 보험 범위 내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안변의 조력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수 처분도 없이 벌금형만을 선고하여 의뢰인께서 항소 시기를 놓쳤음에도 재판부 직권으로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후 집행이 유예되었으나, 검사가 양형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하였기에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께서는 항소기간까지 놓쳤기에 방어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안변이 항소심을 최선을 다해 수행한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추고, 봉사시간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부수 처분까지 모두 날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안변의 조력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벌금 및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도움까지 받을 수 있으셨는데요, 관련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변의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 및 처벌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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