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액 70% 기각(감액)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성공사례는 바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원인이나 증거 없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최대한 많이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명확한 금액이 산출되기 어려운 위자료 청구 사건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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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5천만 원을 청구당했으나, 안변의 조력을 받아 청구 금액 중 70%를 기각(감액) 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안변의 노하우와 조력을 통해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시킬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구애를 받아 결국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거주지가 멀어 자주 만남을 가지지는 못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연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연인에게는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바로 이별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관계 정리를 위해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전 연인의 배우자는 결국 이를 알고,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소장에 놀라 안변을 찾게 되셨고, 안변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한 후 상황과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혼인관계 중인 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께서 교제 기간 중 혼인관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셨기 때문에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의뢰인께서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번 더 만났던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안변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할 부분들을 반박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안변의 예상과 같이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간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진정으로 혼인관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게 된 이후에도 여러 번 더 만남을 가진 상황을 지적하며, 이때에도 서로를 "자기", "여보"라고 부르는 상황 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는 등 오천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변의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교제 기간 중 대부분은 혼인관계를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 중 70%를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또한 전체의 2/3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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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나 인지대, 송달료 등의 다양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변호사 또는 원고가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둔 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상대방은 청구 금액의 30%만이 인정되면서 나머지 70%에 대하여는 패소한 상황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송비용의 70%에 해당하는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 만큼 소송비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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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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