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실전 대응 방법]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고소를 당했을 때, 즉 피고소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참고하실 만한 팁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적어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의자 조사 일정은 여유롭게 잡기

: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먼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수사관에 따라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피고소인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연락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최대한 조사 일정을 여유롭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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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을 급박하게 잡게 된다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시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시거나,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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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 일정을 잡으신 상황이더라도 수사관께 일정을 조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수사관께서도 당연히 사정을 살펴 일정을 미루어 주실 것이므로 가능한 조사 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넉넉하게 잡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사건을 내용 파악하기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을 확보하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께 명함을 받으시거나, 정확한 성함과 소속 부서, 직통 연락처를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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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또 정보공개포털(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고소장은 피고소인 본인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변호인도 대신하여 청구 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안변 또한 사건을 위임받으면 즉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고소장부터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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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 사건 진행 방향 정하기

: 혐의 부인 또는 혐의 인정

고소장을 확인하여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면 이제는 대응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즉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또는 인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선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고소를 취하 받을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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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나의 상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는 빠르게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때 법리를 오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마을 변호사 등의 서비스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안변 또한 마을 변호사로서 활동하거나 변호사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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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하기

: 성실한 태도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정했다면 이제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하는 때입니다. 사건 대응 방법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사건을 임하시는 태도는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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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답답한 마음으로 날 것 그대로를 표현하기보다는 사건과 법리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잘 파악하여 이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키포인트는 사실상 수사관으로부터 받는 힌트가 제일 정확하며,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수사관으로부터 중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수사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태도가 불량한 수사관도 존재하므로 이런 때에는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스탠스를 취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제때 대응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노련함이 필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고소 사건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에 위에 소개해 드린 제 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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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