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대여금 편취 사기사건 무죄선고 사례 

1.사실관계

이 사건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의 대여금을 빌린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까지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맡겼지만, 변호사의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느껴 해임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AK를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여러 계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계원 한명이 1억 5천만원의 곗돈을 타고서 잠적하여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이며, 피고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피해자라는 사람도 피고인의 사기피해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1억원 이상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월 5부(연 60%)의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AK는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죄피해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증인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었던 점, 증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가 월 5부의 고리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