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임차인 명도소송 3개월만에 전부승소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시에 거주하며 B시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상대방)이 1년 넘게 차임을 주지 아니하여 미지급 차임 합계가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아파트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제공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한 뒤,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 중 상대방이 최근 7개월 간 관리비조차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강조하며, 상대방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 거주할 경우 결과적으로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부당한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장님께 조기에 재판을 종결시켜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가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민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소명과 노력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