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자동차 보복운전 특수협박 무죄판결 사례 

1.사실관계

의뢰인인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버스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고, 버스가 피고인 차량 뒤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후 계속 앞서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고, 뒤따라오던 버스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 한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느낀 버스 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피고인을 특수협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지 않다가 검사의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자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특수협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하기 전이나 고소를 당해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한 정확한 내용검토와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AK는 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소송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고, 또한 피고인이 주행 중 조수석 레그룸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운 이유는 최신 차량에 탑재된 첨단기능인 반자율주행 기능을 믿었기 때문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반자율주행기능이 기재된 차량 설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적극적인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특성상 자동차 운행이 필수적인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