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을 요청하였다는 공소사실 무죄판결 

1.사실관계

의뢰인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환경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며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자가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이 밝혀졌고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 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배출업체 직원이 조작을 요청했다.“ 라는 진술을 근거로, 배출업체 직원을 대기환경기록부 조작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이로써 검사는 환경부의 수사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측정대행업체에 조작을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측정기록부가 조작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검사제출 증거기록상 측정대행업체는 대부분 회사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경우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지 않고 측정치대로 대기측정기록부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인 측정대행업체 직원들을 법원에서 반대신문하여 그들로부터 측정대행업체가 스스로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관행이 사건의 발생 배경이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재판부는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으로부터 조작 요청을 받아 대기측정기록부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