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연구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해 무죄선고 

1. 사실관계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연구실로 출근하여 3시간가량 업무를 처리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옆 연구실에서 노트북과 컴퓨터 부품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의뢰인이 홀로 새벽에 연구원 건물에 출근하여 가방을 들고나오는 CCTV 장면을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였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의뢰인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 하였고, 계속된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의뢰인을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들은 기존 변호사의 늑장 대응에 신뢰를 잃어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우선 의뢰인의 변호를 준비할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의뢰인 석방을 위한 형사소송 절차를 즉시 밟았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법원의 구속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보석허가 청구는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바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 형사재판에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새벽에 훔쳐 올 만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물건 대부분은 의뢰인이 목격하지도 못한 점, 의뢰인이 직접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결과 의뢰인의 변소가 진실로 판명되는 점, 의뢰인이 사건 당일 받은 최면 검사 결과 옆 연구실에 들어갔다는 기억은 나오지 않은 점, 의뢰인이 들고나온 가방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물건이 들어가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의뢰인이 연구원 건물에 들어간 CCTV 영상은 존재하지만, 옆 연구실에 들어가는 CCTV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자료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옆 연구실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물건을 만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점,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한 점, 피해 장소에는 피해품보다 더 비싼 물건이 있었으나 분실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가방을 들고 있는 CCTV상 가방 무게가 무거워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출입 태그를 하고 CCTV에 버젓이 촬영된 점,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시점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