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집행유예 판결 후 사회봉사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의뢰인 본인은 집행유예 취소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범죄행위로 구속되었고,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교도관을 통해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된다면 의뢰인이 징역 10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혹시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취소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AK를 찾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의 부모님과 충실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곧바로 집행유예취소를 취소하는 즉시항고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유예가 취소된 결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AK는 재판부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집행유예취소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인용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