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중고나라 사기로 구속기소 된 의뢰인이 보석으로 석방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중고물품 사기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추가 범행은 피해자 약 50명에 피해금이 약 1,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구속에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비록 의뢰인이 동종전과도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범죄인 점, 누범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상습범으로 적용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구속 전 의뢰인이 거주했던 원룸은 정리하였고 앞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계획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보석허가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AK에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