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근로계약서 사문서 위조죄 무혐의 처분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팀원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면서 의뢰인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했고, 이에 혼자서 이 사건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여러 법인을 알아보고 난 후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AK를 선임하여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관하여 확인한 후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서명하여야 하고, 의뢰인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의 인적 사항 정도는 대신 적어주었지만, 최소한 서명란에는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날인된 근로자 서명이 의뢰인의 필체와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근로자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