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준강간·폭행] 검찰 단계 '혐의없음'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무당으로 자신의 신당을 찾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의뢰인 신당과 주거 공간이 있는 건물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모든 연인들이 그러하듯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애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을 겪었는데요. 

그러던 중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몇 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장애인중강간 및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2.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나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점,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sns대화나 전화 통화 내용에서 서로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이 많은 점, 피해자는 의뢰인과 결별 후 병원을 찾아 장애 진단을 받은 점, 진단 후에도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한 점 등 장애인중강간 혐의를 부인할 증거를 적극 제출

3. 의뢰인은 신점의 일환으로 기도 중인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오방기를 던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어필

본 사건의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무속인인 의뢰인께서 자신에게 신점을 자주 보러 오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보복성 사례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뢰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결국 잦은 다툼과 성격 차이로 이별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것이죠.

당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피해자의 주장 뿐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고소 시기와 장애 진단 시기 및 이후 행보도 저희 담당 변호사가 포착하였죠.

다행히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전국 사무소(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