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검찰 단계 '혐의없음'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고소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기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같이 식사나 술자리 등을 종종 가졌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고민이 있다는 고소인과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고소인과 자연그럽게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침대에 눕혔고 자신도 피곤하여 고소인 옆에 누운 후, 고소인의 갑작스러운 포옹과 의뢰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가는 등 행위에 놀라 고소인을 뿌리쳤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고, 당혹스러움과 심리적 부담으로 고소인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전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술 준비와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 검사 대비

2. 의뢰인 수사기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본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수사기관에 강력 어필

본 사건의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억울한 성범죄 누명 사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맹점은 모든 혐의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율재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파고 들어 성범죄라 할 지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죄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증거가 없는 성범죄에서 자주 활용되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비하여 수사기관 조사 전 율재 법무법인 사무소 내 마련한 '형사 사건 조사 시뮬레이션 룸'을 통해 미리 대비한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전국 사무소(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