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폭행]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하던 시절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적인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3회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결별한 후 의뢰인을 카촬죄와 폭행죄로 정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도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본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폭행 혐의 공소 기각 결정

2.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 사건 촬영물이 반포 또는 배포되지 않고 모두 삭제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적극 제출

본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실 본 사건에는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뢰인의 촬영물 중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들이 서른 개가 넘었습니다. 이 중 10 개의 동영상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었죠.

스마트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연인 사이에 여러가지 추억들을 핸드폰을 통해 남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추억들 중 성인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 등을 남기는 것 또한 당사자의 합의와 동의에 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저희 율재가 헤어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각종 형사 고소 사건 수천 건을 수임하면서 느낀 점은 영원한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랑은 때때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를 찌르고 벱니다. 이제 사랑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칼이 될 수 있음을 대비하면서 해야 하는 세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전국 사무소(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