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피해자가 페이스북 가출 청소년 페이지에 쓴 '15살 가출할 건데 도와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선 피해자와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총 4회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과정에서 의뢰인께선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예정되어 구속 수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우리 형법 체계의 성범죄 종류 중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이기에 저희 율재는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본 사건의 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영장실질심사 직전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 측 변호인 및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적극적인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 도출

2. 합의 초기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4천만원) 액수에 대하여 피의자의 현재 경제 상황 및 유사 사건 사례 등을 들어 합의금 액수 조정(2천만원)

3. 피해자 및 가족의 처벌 불원의사를 합의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여 영장실질심사 전 수사기관 제출

4. 의뢰인의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사건 관계자 보복 등 구속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성관계 시 어떤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본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여러 형태의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출 청소년이 스스로 범죄 피의자가 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본 사건은 후자의 경우로서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과 판단 실수로 인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까지 몰렸지만, 다행히 저희 율재 소속 변호사들의 기민한 대응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집행유예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전국 사무소(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