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스토킹처벌법위반] 전 연인 상대 '불송치'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헤어진 연인(피해자) 집에서 성관계를 일 해주면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가를 것 처럼 위협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와 전 연인의 반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실제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 본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2. 의뢰인의 부엌칼 협박 행위를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점,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을 대화른 주도하며 압도한 점, 의뢰인의 성관계 요구에 노력하겠다며 스스로 옷을 벗은 점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한 강제 성관계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 어필

3. 의뢰인의 일방적인 연락이 아닌 피해자와 주고 받은 대화인 점, 대화 도중 피해자의 반대 의사 이후 대화가 끊긴 점 등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고 대화 내용 또한 피해자가 공포나 불안감을 일으킬 부분이 없음을 강력 주장

본 사건의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형사 범죄,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범죄가 인정되면 단순히 그에 따른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생계 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형사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기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형사 입건 이후 신속하게 저희 율재를 찾아주신 덕분에 고소 사실 및 범죄 혐의, 수사 절차 등에 관하여 변호인을 통해 비밀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특성 상 단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주변의 손가락질과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 비밀 유지는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전국 사무소(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