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상대방)과 만나 데이트를 하고 3박 4일 정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새벽 4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죽이고 싶다”, “찢어 죽여 진짜”. “자살 전에 너의 부모님 식당 불 지르고 죽을 거야”, “고아 되서 후회 하지마”, “사과문 써서 보내 도륙내기 전에”, “협박죄로 고소하면 나는 강간으로 맞고소 할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벽 4시경 술에 취하여 돌변하는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실제 의뢰인 부모님 식당에 불을 질러 부모님을 살해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은 일단 상대방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 담긴 집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 집 주변 CCTV 확보를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이 엘리베이터에서 의뢰인에게 달려들며 키스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경찰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론

결국 경찰은 상대방에게 협박 협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법원에 상대방을 기소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