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무고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상대방)와 다툰 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의뢰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의뢰인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을 무고 등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고소한 무고 등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다시 의뢰인을 무고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AK에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어머니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제척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수사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을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어머니이고, 의뢰인은 의뢰인 어머니의 고소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 어머니의 고소 내용도 객관적 증거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결론

결국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