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며, 한국 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선생님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의뢰인과 결혼을 약속하는 등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해당 남성으로부터 소개받은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는 의뢰인이 보았을 때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이트를 제자들에게 소개했는데 제자들은 의뢰인에게 돈을 주며 투자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사이트에서 제자들 명의 계좌를 만들고 직접 관리하며 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소액 현금 인출은 당연히 승인되었는데, 고액을 인출하려 했더니 사이트는 의뢰인에게 더 많은 증거금 지급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부모님께 부탁하여 약 1억 원 상당을 추가로 사이트에 입금하였지만, 사이트에서는 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직감한 의뢰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고, 본인에게 해당 사이트를 소개시켜 준 사람을 잡으러 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의뢰인이 태국에 거주하는 동안 제자들이 의뢰인을 고소해서 의뢰인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인신구금을 계속할 수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3일 뒤에 열릴 구속영장실심사에 대비해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자인 점, 실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이 이미 전 재산을 사기피해 당한 점, 제자들에게 사이트를 안내할 당시만 해도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제자들 또한 본인들 선택으로 가상화폐를 투자한 점, 의뢰인은 10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인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해 왔는데 본인 때문에 제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게 되어 매우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론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그 날 석방되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