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이혼소송 중 특수감금 및 폭행사건에서 불기소처분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남편(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 친정집 가족들을 모욕하였고, 또한 불쾌한 일을 시키기도 하여, 의뢰인과 친정집 가족들은 남편에게 항의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정집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밀쳐 넘어지게 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폭행을 당한 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집에 방문하자, 상대방은 경찰에게 달려가며 “이 사람들이 저를 폭행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뒀다.”라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맞은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과 친정집 가족들 및 상대방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과 친정집 가족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들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력하였고, 해당 아파트 평면도 출력물을 경찰에게 제시하며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친 장소, 의뢰인들이 상대방과 대화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들이 상대방과 그 동안의 갈등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 적은 있지만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가둔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3. 결론

검찰은 의뢰인들과 상대방 모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