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사람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평생을 가족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회사 업무를 핑계로 외출과 외박이 잦았고, 의뢰인이 조사한 결과 아내가 어떤 남성과 밀회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회사에서 워크샵을 떠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음날 집에 돌아온 아내의 자동차를 확인해 보니 안면도에 있는 펜션에 다녀온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의뢰인에게 ‘상주로 교육을 다녀왔다.’라고 답변했고 의뢰인은 아내의 회사에 찾아가서 실제 워크샵이 진행되었는지, 워크샵이 진행되었다면 장소가 어디였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 후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상대방)과 법정 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경찰서에 ‘의뢰인이 회사에 찾아와서 내 아내가 본인과 바람을 핀다.’라고 소리쳐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면서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무더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실제 의뢰인이 회사에서 했었던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해당 남성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AK는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회사에 찾아갈 당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회사를 다녀온 지 2개월 뒤 상대방과 법정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회사에 찾아갔을 당시에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