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여자직원(상대방)이 퇴사한 후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고, 퇴사자에게 특별히 돈을 줘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여 무시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손을 맞잡는 등의 사소한 스킨십은 있었으나, 상대방도 의뢰인의 손을 잡은 경우도 있었고, 또한 손을 잡는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손목이나 손을 잡는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상대방에게 같이 힘을 내어 파이팅하자는 격려의 의미로 손을 내밀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이 내민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이 주장한 강제추행 시점 직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상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무적인 업무 메시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적인 친근한 메시지와 이모티콘을 발송한 점을 부각하며,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와 모순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