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3교대로 근무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들쑥날쑥하였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의 이성친구(상대방)가 회사에서 당직 근무 중인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와 술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은 둘이 밖에서 술만 먹을 거라면 괜찮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당직업무를 마치고 아침 일찍 집에 가보니, 침대에 여자친구와 상대방이 속옷만 입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났지만 타인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침대 반대 편 벽을 향하여 물건과 가재도구를 던지며 화를 식혔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그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AK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실제 의뢰인이 벽을 향하여 물건을 던졌고, 해당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다면, 충분히 폭행치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해당 사건의 결정적인 목격자인 의뢰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이 벽을 향하여 물건을 던졌을 때 본인 뒤에 상대방이 있었고, 상대방이 물건에 맞는 모습을 본 적 없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AK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의뢰인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