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주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며 가해자는 손님으로, 상호 처음 본 사이임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가해자, 주문하는 척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의 성기를 두 차례 만짐
가해자 엄벌을 위한 조력을 받고자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함
피해자는 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주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가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술을 마시던 가해자는 추가 주문을 하겠다며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놀라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자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주방 쪽으로 도망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꼬셨다', '피해자를 만진건 술에 취해 장난친 것이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자가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었던 피해자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기록 확보 및 공판 출석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수사기관(경찰, 검찰)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범행 인정 여부에 대하여 들은바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피해회복 등을 위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기에 현재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검찰 및 법원을 통해 사건번호와 진행상황을 파악한 뒤 기록복사신청을 통해 공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후 전략을 세웠으며, 공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합의의사 없음 등을 재판장님께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윤소영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뒤, ①가해자가 수차례 추행을 저지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장난이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사실 ②가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③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가해자 합의 요청 및 공탁 대응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 측은 200만원에 합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과 수법에 비해 합의금 200만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며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선고 직전에 200만원을 기습 공탁하였고, 윤소영 변호사는 즉시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피해자는 합의 의사와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단계에 이르러 가해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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