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감염 피해자 고소 시 필요한 증거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게시물에 이어 헤르페스 성병에 관하여 다루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헤르페스 감염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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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르페스 고소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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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성병 감염 이후 상대방의 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①상대방의 고의성과 ②상대방과의 성 행위와 피해자의 성병 감염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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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과거 헤르페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상당수는 헤르페스 검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본인의 감염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가해자의 고의성을 증명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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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역시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헤르페스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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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헤르페스 사건에서 '헤르페스 감염 검사의 여부'는 사건의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가장 핵심적인 증거자료입니다.

2. 헤르페스 감염 검사의 종류(STD PCR 검사&혈액검사)

헤르페스에 대한 검사는 병변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구분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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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D-PCR 검사

• STD 검사는 가장 흔하게 진행하는 성병 검사로 수포 또는 궤양에서 직접 분비물을 검체하여 성 매개 감염균 혹은 바이러스의 DNA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입니다.

• 이 검사는 수포, 궤양 등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검사이나, 바이러스 양이 극히 적거나 병변이 아예 없을 때 '음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변이 없을 땐 혈액 검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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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페스 1형과 2형을 구분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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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 검사(항체 검사)

• 혈액검사는 혈액 채취를 통해 헤르페스 항체 생성여부 및 그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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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페스에 감염되면 약 1주일 뒤부터 항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는 물론이고, IgG와 IgM 수치를 통해 과거 감염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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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G/IgM 란?

• IgM은 바이러스 초기 면역 반응 시기에 생성되는 항체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처음 노출된 후 1-2주 내에 생성됩니다. 이 IgM 항체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치가 천천히 감소하게 됩니다. 때문에 IgM 양성이라면 최근 감염을 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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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G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장기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로서 IgM 생성 이후에 생성되며 평생 체내에 남아 재감염과 재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IgG가 양성이라면 과거 감염을 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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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페스 1형과 2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IgM, IgG 항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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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르페스 감염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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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본인의 혈액 검사 진행

헤르페스 바이러스 고소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자가 감염된 것이 맞는가, 즉 인과관계의 증명일텐데요. 헤르페스 감염 고소를 앞둔 피해자라면 감염의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혈액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과거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는데 혈액검사를 통해 IgM 항체가 검출되었다면 최근 감염을 의미하므로 가해자와의 성 행위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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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의 감염 여부 확인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헤르페스 감염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 상대방과 연락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끔 과거 헤르페스 감염 사실의 여부, 수포 등의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물으시거나 과거 검사 기록이 있다면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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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정보와 자료를 얻지 못했다면?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받으시지 못하셨더라도,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의 의무기록(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병원 의료 기록 등)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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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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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성병 사건의 상담 혹은 사건 수임을 진행하다보면, 감염 피해의 입증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대다수 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가해자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해자의 검사 내역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감염 검사 결과 조차도 병변의 존재 여부와 항체 생성 시기 등에 따라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해 두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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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감염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윤소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