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대리 전부승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와 A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성과 사귀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정당한 반론과 법적 근거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다투었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리온은 이미 A가 관련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라 전액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 사실혼 관계 여부 및 부정행위 사실 인정에 불구하고

✔ 공동불법행위자의 전액 변제는 피고의 책임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가 이미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 금액인 2,000만원보다 과도하며, 추가 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A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부진정연대채무자) 관계에 해당하므로,

📌 A가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이상, 피고의 책임이 전부 소멸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률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액을 변제한 경우 나머지 당사자의 책임이 소멸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이번 사건처럼 복잡한 사실관계와 미묘한 법리 다툼이 있는 상간 소송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피고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에게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정확하고 강력한 법률 대응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학력

• 공주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경제학 주전공, 우등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주)맥서브, (주)에스티엘, (주)에프앤엘코퍼레이션, (주)비웰코리아, 브레드앤로즈 등 법률고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 서울관악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 前 법무법인(유) 화우

• 前 법무법인 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