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 건물 명도소송(인도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료를 미납하고도 계속하여 건물을 무단 점유하던 회사를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서울 소재의 상가 건물 일부를 A 회사에 임대하였는데, A 회사는 1년이 지나고부터 계속하여 임대료를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A회사에 건물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리온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전략

건물명도 소송은 점유의 불법성과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해지 통보 내역, 반환 요구 증빙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원인에 첨부

✔ 피고 측이 소송 진행 중에도 특별한 반박 없이 대응을 지연하는 점을 활용하여 신속한 판결을 유도

✔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을 근거로 법원에 간명하고 확실한 주장을 제출

3. 판결 결과 – 건물인도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 판결은 즉시 가집행 가능 (즉,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반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건물명도 소송은 상대방이 점유를 계속하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명확한 주장과 증거 제출, 그리고 피고 측의 대응 부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가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 대응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분쟁, 시간 지체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세요.

학력

• 공주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경제학 주전공, 우등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주)맥서브, (주)에스티엘, (주)에프앤엘코퍼레이션, (주)비웰코리아, 브레드앤로즈 등 법률고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 서울관악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 前 법무법인(유) 화우

• 前 법무법인 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