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인의 요청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도 마지막 대여금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소송을 통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알게 된 피고와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3천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여금(각각 5천만 원, 4천만 원)은 연체 후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 하지만 세 번째 대여금 4천만 원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가 상환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두절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리온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은 차용증 없이 진행된 금전대차로, 전자적 대화기록과 계좌이체 내역 등 정황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대여 요청, 상환 약속, 피고의 상환 지연 사유 등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계좌이체 내역: 2024. 8. 5. 피고 계좌로 4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명확히 입증

✔ 변제기 이후 연락두절 사실: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통화기록을 통해 연락 회피 사실을 드러냄

✔ 피고의 사기 혐의 수사 상황도 함께 언급하여 신빙성과 위법 가능성을 강조

3.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 원고의 청구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모든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한 위 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여러 은행계좌도 압류함으로써 원고는 받지 못했던 돈을 강제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개인 간 금전대차는 특히 차용증 없이 진행될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카카오톡, 이체내역 등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채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이 더해지면 효율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을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가 정확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금전적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가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학력

• 공주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경제학 주전공, 우등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주)맥서브, (주)에스티엘, (주)에프앤엘코퍼레이션, (주)비웰코리아, 브레드앤로즈 등 법률고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 서울관악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 前 법무법인(유) 화우

• 前 법무법인 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