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횡령, 투자금 사기 고소 성공사례

이재영 변호사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 정산금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 A와 함께 택배 사업을 동업하였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의자 A는 사업 정산금 일부를 피해자 몰래 빼돌렸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A는 피해자에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거래처에 4,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를 믿고 A의 출자금 4,000만 원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A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리베이트는 지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A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단순한 동업 갈등이 아닌 명백한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리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동업 관계에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고의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정산금 횡령 및 허위 리베이트 주장의 증거 확보

📌 2) 피의자의 사기 및 횡령 고의 입증

📌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 진행

3. 최종 결과 – 피의자 검찰 송치 결정

법무법인 리온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경찰은 A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절차로, 이는 수사기관이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상당한 증거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 피의자는 이제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피해자는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4. 동업 관계에서 사기 및 횡령 피해를 입었다면? 법무법인 리온이 도와드립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기 및 횡령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사건임을 입증하려면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수많은 동업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혹시라도 동업자에게 사기나 횡령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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