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횡령, 투자금 사기 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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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업 정산금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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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의자 A와 함께 택배 사업을 동업하였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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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A는 사업 정산금 일부를 피해자 몰래 빼돌렸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A는 피해자에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거래처에 4,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를 믿고 A의 출자금 4,000만 원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A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리베이트는 지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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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단순한 동업 갈등이 아닌 명백한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리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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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에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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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A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고의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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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금 횡령 및 허위 리베이트 주장의 증거 확보

• 의뢰인이 제공한 사업 정산 자료, 금융거래 내역, A와의 대화 내용(문자 및 녹취록)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 A가 피해자 몰래 정산금을 조작하여 본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거래처에 리베이트 지급이 실제로 없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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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의자의 사기 및 횡령 고의 입증

• 기존 사기 및 횡령 사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A의 행위가 ‘단순한 정산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기망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A가 허위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동업 계약 당시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의 악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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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 진행

• 고소장을 면밀하게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피의자 검찰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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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온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경찰은 A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절차로, 이는 수사기관이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상당한 증거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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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이제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피해자는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4. 동업 관계에서 사기 및 횡령 피해를 입었다면? 법무법인 리온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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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에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기 및 횡령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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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사건임을 입증하려면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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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온은 수많은 동업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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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동업자에게 사기나 횡령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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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학력

• 공주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경제학 주전공, 우등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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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주)맥서브, (주)에스티엘, (주)에프앤엘코퍼레이션, (주)비웰코리아, 브레드앤로즈 등 법률고문

• 서울관악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 前 법무법인(유) 화우

• 前 법무법인 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