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전치8주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신호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전치 8주) 의뢰인은 강력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와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입건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고의성이 없었으며,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성실한 사후 조치를 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 내용, 의뢰인의 반성 정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리온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무리 –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 해결 방법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중상해 사고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가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학력
공주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경제학 주전공, 우등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주)맥서브, (주)에스티엘, (주)에프앤엘코퍼레이션, (주)비웰코리아, 브레드앤로즈 등 법률고문
서울관악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前 법무법인(유) 화우
前 법무법인 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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