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공사례] 퇴사 마찰로 업무방해 고소 당한 사건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와 트러블이 있었고, 사무실 대표는 의뢰인이 퇴사시 회사 파일을 삭제한 점에 관하여 다소 악의적인 신고를 하여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혐의 인정이 안 되는 이유, 피해자 진술의 허위, 과장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재판단계 조력

위와 같은 사전 준비와 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의 악의적인 신고라고 보이는 점, 업무 방해에 이를만한 사안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백업된 복사본을 삭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무혐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낸 점

▲ 무죄를 주장한 논거가 모두 판결문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와의 마찰로 업무방해로 고소와 신고를 당하는 억울한 의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들 상당수는 떳떳하고 오히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에 말려들어 업무방해로 유죄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당당하고 오히려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억울한 누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서 잘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속 시원한 결과를 함께 해나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