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성공사례] 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어 성공하고 승소 

[성공사례] 손해배상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다시 한번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손해배상 판례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방어에 유리한 CCTV, 목격자 진술,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과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반박하는 답변서 제출 및 재판 조력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부하직원으로서, 근무 중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본 변호사는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의뢰인의 폭행 행위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 전문기관을 통해 원고가 입은 상해와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 사이의 연관성이 낮음을 확인받은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에게는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고, 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