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이게 성적 표현이 맞아? 고민된다면 물어보세요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장난을 하다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 발언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위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 본 변호인은 즉각 고소장(피의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이디로 메시지가 전송된 것이지만,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것도 아니고, 성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집중 공략하고 대비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 위와 같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이 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한 게 아닌 점, 성적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증거에 의한 무혐의 논점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무혐의를 주장한 논거가 모두 불송치 결정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성적 표현이 맞는지에 대하여 일관된 법리나 공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작성하거나 보냈던 표현이 소위 통매음의 성적 발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