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이런 것도 처벌됩니다!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2024. 1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 반포, 소지, 시청 등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와 같은 걱정과 고민을 가진 의뢰인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선임 후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연락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아주 가볍게 시청만 하였을 뿐 이를 소지하거나 반포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죄가 없었으므로 범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부분을 강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조사 직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와서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의 행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방어해낸 점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준비와 딥페이크 영상물임을 인식한 부분에 대하여만 혐의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특정 문제 등을 변호사와 함께 잘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