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과 영업비밀 침해의 관계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를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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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무발명을 한 임직원이 발명한 기술을 회사 몰래 빼돌려 특허출원을 하고 이를 제3자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임직원은 형사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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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을 기초로 직무발명과 업무상배임,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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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甲회사의 임직원들로, 甲회사에서 진행되던 특수물질 개발과정에 참여하던 중 신물질 개발에 성공하자 甲회사 몰래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던 C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후 제3의 컨설팅업체를 세우고 乙, 丙 회사에 해당 신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직무발병의 귀속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지게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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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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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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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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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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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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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상 기업에서는 임직원들이 근무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피해자 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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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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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업원 등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결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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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종업원 등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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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업원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절차에 따라 기업에 승계하기 전까지는 종업원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사용자인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누설하더라도 영업비밀 누설행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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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겠습니다(발명진흥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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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미 사용자에게 승계된 직무발명을 누설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뿐 아니라 영업비밀 누설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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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각종 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조문과 법리를 잘 조화시켜서 판례 해석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적용됨을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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