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요건 

영업비밀은 뭐고 산업기술은 또 뭐지? 둘이 똑같은 거 아닌가?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등에 관한법률로 규정하고 산업기술에 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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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빼돌려 사용하는 건데 어떤건 영업비밀로 어떤건 산업기술유출로 처벌받는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유

한 마디로 영업비밀은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이고, 산업기술은 그러한 영업비밀 중에서도 나라에서 핵심기술로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은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에 비해 훨씬 더 보호를 받고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강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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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종류

산업기술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력기술’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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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각 법률에 따라 산재하고 있는 산업기술들을 하나의 법률을 통해 묶어 함께 보호하고자 만든 법률이 바로 산업기술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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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차이

산업기술은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우선 산업기술이 되려면 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정, 고시를 받거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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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등록이나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달리, 산업기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는 특허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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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산업기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 고시, 인증된 기술이어야 하지만, 영업비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처럼 고시 또는 인증된 기술이기만 하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3요소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도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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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태양 관련하여, 과거에는 영업비밀침해와 산업기술침해 행위의 처벌태양이 다소 달랐는데, 현행법률상으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처벌태양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산업기술침해유형으로 적시된 행위태양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대부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는 침해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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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업비밀침해와 산업기술침해를 처벌함에 있어 현재도 여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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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업비밀에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나, 산업기술에는 중과실로 취득,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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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 또는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 유출하는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4호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해당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그 산업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기만 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성요건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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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비해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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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항목은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 분야입니다. 들어만 봐도 우리나라 핵심 주력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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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기술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고,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 처벌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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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기술이 유출되어 손해를 입게 된 사업체에 대한 고소대리뿐 아니라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게 되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입게 된 분들을 위한 변호를 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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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수석검사로 2년 6개월 간 재직하면서 수 많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경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