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종결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도우미 법무법인 도울 허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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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성매매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어플을 통해 예약을 하고 오피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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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매매업소가 추후 단속되면서 장부나, 업주 휴대폰, 통화내역이나 CCTV 등을 통해 사후에 이용 손님들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업주나 매니저와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실제 통화만 하고 가지 않거나 갔더라도 성매매가 아닌 단순 마사지만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서 사후에 조사를 받게 되면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어서 사실에 기반하여 진지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알리바이 등을 제시하며 무혐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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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성매매 직후에 성매매 상대방과 함께 검거되는 경우, 현장에 성매매로 보이는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인하는게 쉽지 않은게 사실이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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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기서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설령 돈을 주고 시도를 했더라도 실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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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의뢰인께서 현장에서 단속이 되신 사안으로 처음부터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경우에는 최대한 반성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불기소 결정권을 가진 검사실에도 변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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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도 벌금형 처분이 종종 내려지곤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쉽게 받을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사로 하여금 재범우려가 없다거나 참작할 유리한 사정이 있음을 각인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송치 이후에는 검사실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다행히 존스쿨, 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성매매 사안이고 초범이라 하여 안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입건되신 거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상의하여 치밀한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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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하여 억울하게 입건을 당하시거나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성매매 전담부서 부장검사를 엮임한 본 변호인에게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톡을 통하여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