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법적 처벌 정리 

1. 성희롱의 법적 정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연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성희롱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 이지만, 형법상 ‘성희롱’ 자체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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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 심리적·정서적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 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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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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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근거: 아동복지법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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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란

(1) 대법원 판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결)

(2) 성적학대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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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요구

•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전송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등

4.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소년법이 함께 적용되어, 교화 중심의 처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중대한 경우에는 소년범이라도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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