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와 훈육 행위의 구분 

아동 학대와 훈육 행위의 구분

1. 아동 학대 의미

아동 학대란, 1)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2)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말합니다.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 학대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훈육 행위를 아동 학대로 오해 받아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고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2. 훈육 행위를 아동 학대로 오해 받아 아동 학대 신고 당한 경우

훈육 행위를 아동 학대로 오해 받아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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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 수사 단계에서 훈육 행위로 인정받아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어 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대응 과정

이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 행위를 한 것을 아동 학대로 오해 받아 신고 당한 케이스였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니 별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경찰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훈육 행위와 아동 학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법원에서는 -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아동의 반응, 행위 이후의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 행위자와 아동의 평소 관계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례를 분석해 행위자의 행위가 훈육 행위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훈육 행위로 인정 받았지만, 초기에 즉각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더라면 재판 과정까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만일 아동 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아니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 됩니다. ​

형량이 높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