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아동반환청구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국제 결혼 후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몇 년 후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주해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귀국해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서류를 송달 받게 되었고, 그 서류는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관할>

우리나라에서 아동반환청구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지정되어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2. 대응과정

(1) 법률과 사례 검토



이 사건은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 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권자는 ‘양육권이 침해된 자' 이므로,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을 주장해 기각시켜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상거소지가 한국임을 입증하여 불법적인 이동이 아님을 주장하는 방법

•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됐더라도 이동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해 자녀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음을 주장하는 방법



(2) 전략 수립



의뢰인의 경우는, 자녀가 국내에 거주한 지 1년이 넘었고, 외조모의 돌봄을 받으며 유치원에 잘 적응해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아동을 다른 국가로 이동시킬 경우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

•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등록

• 서울가정법원 아동반환청구 소송 원,피고 대리 사건 다수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