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성기에 헤르페스 1형 감염, 성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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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성기에 헤르페스 1형 감염, 성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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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성기에 헤르페스 1형 감염, 성병일까? 

윤소영 변호사

최근 들어 저희 박하 법률사무소로 헤르페스 감염과 관련하여 상담신청이 많아졌는데요,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에 신고 접수되는 헤르페스 감염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헤르페스 1형과 2형의 차이와 어떤 경우에 성병으로 분류되는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헤르페스(Herpes Simplex)란

  • 헤르페스(Herpes Simplex)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뜻하며, 원인 바이러스는 총 8가지로 구분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르페스는 1형과 2형 두 가지를 뜻하며, 1형 & 2형의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단순포진으로도 불리어 집니다.

  • 헤르페스 바이러스(1형, 2형)에 의한 단순포진은 피부나 점막에 물집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증상이 발현됐을 때에는 전염성이 높고,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2. 헤르페스 1형과 2형의 차이

  • 단순포진 바이러스에는 1형과 2형이 있으며 1형은 주로 입 주면과 입술에, 2형은 성기에 감염을 일으킵니다.

  • 1형은 주로 바이러스 보균자인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요, 뽀뽀를 한다거나 식기를 공유하여 타액이 접촉되어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형은 성접촉을 매개로 감염됩니다.


3. 헤르페스 성병 분류의 변화

  • 성병의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성매개감염병'이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매독,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총 8종의 성매개감염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질병관리청에서는 성기 주변에 발병하는 헤르페스 2형만을 성병으로 분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구강성교를 통해 생기에도 1형 바이러스의 교차감염이 흔하게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부터 1형이더라도 생식기에 발병하면 헤르페스 성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4. 판례로 보는 헤르페스 성병

  •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헤르페스 성병 환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워낙 피해자의 고통이 큰 질병인 만큼 헤르페스 고소 사건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헤르페스 성병 사건에서 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가해자의 고의성②성병 감염과 성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②번의 성 행위가 성기 삽입에 의한 성 행위를 주로 의미했습니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강성교와 같은 행위로 인해 헤르페스 1형이 성기에 교차 감염이 발생하고, 이 또한 성병으로 분류됨으로써 앞으로 헤르페스 고소 사건의 양상이 더욱 다층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성병의 구분, 판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헤르페스 고소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헤르페스 성병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기 쉽지 않거니와 그 인과관계를 피해자 분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성병 피해자 분들은 성병 사건에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헤르페스 성병 상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박하 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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